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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개산보험료 미납에 의한 급여징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해서 징수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37		 1993-08-13
법률상 장해가 없는데도 3년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행정해석
재보68660-804		 1993-08-13
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로서 단체 협약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와 쟁의행위의 결의 가능 여부 행정해석
노조01254-978		 1993-08-12
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24		 1993-08-12
등산화 제조에 필요한 밑창과 가죽을 구입하여 재단, 봉제, 접착 등 작업공정으로 피혁 등산화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25		 1993-08-12
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후 각종 자동차엔진을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527		 1993-08-12
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급수, 난방, 냉방시설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530		 1993-08-12
사설학원강사가 사무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보68342-851		 1993-08-11
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방해한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려면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그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69		 1993-08-11
유압식 3단 주차기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승강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
산안68346-340		 1993-08-09
1161  /  1162  /  1163  /  1164  /  1165  /  1166  /  1167  / 1168 /  1169  /  1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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