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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단체교섭권을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의미에 관련하여 보건사회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감독권의 일환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주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동법상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. 행정해석
노조01254-1020		 1993-08-25
제작과정이 없는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61		 1993-08-25
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019		 1993-08-25
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
산안68307-368		 1993-08-24
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854		 1993-08-24
지역난방사업이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면 이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노사68140-269		 1993-08-21
병역특례자도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68140-268		 1993-08-20
고무용 가압성형기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산안68307-363		 1993-08-20
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68652-816		 1993-08-17
병역특례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91		 1993-08-14
1161  /  1162  /  1163  /  1164  /  1165  /  1166  / 1167 /  1168  /  1169  /  1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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