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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택시기사의 사납금외에 개인수입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555		 1993-09-14
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997		 1993-09-14
일시보상을 지급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일방이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970		 1993-09-10
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03		 1993-09-10
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대체가능하다 행정해석
산보68341-902		 1993-09-07
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행정해석
산보68341-894		 1993-09-02
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921		 1993-09-01
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재보68607-852		 1993-08-27
기업합병,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876		 1993-08-26
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030		 1993-08-26
1161  /  1162  /  1163  /  1164  /  1165  / 1166 /  1167  /  1168  /  1169  /  1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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