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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,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604		 1993-09-23
기금원금으로 보험가입비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
임금 68207-604		 1993-09-23
정당하게 파업결의를 하였다면 파업개시 시기,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결의내용이나 규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68140-315		 1993-09-18
택시운전사 개인수입금의 근기법상 임금여부 및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
임금68207-591		 1993-09-18
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면 별도의 연장ㆍ야간ㆍ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임금68207-586		 1993-09-16
손해배상액중 일실이익 성격의 급여를 공제한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에 상관없이 장해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재보68607-918		 1993-09-16
유해물질표시를 행하는 자는 법정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ㆍ제공하고자 하는 자이며 가성소다 행정해석
산위68307-269		 1993-09-16
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68140-312		 1993-09-15
철도노반 신설공사의 경우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605		 1993-09-15
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996		 1993-09-14
1161  /  1162  /  1163  /  1164  / 1165 /  1166  /  1167  /  1168  /  1169  /  1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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