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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임금 68207-625		 1993-10-07
사립학교 교직원의 방학기간중 자택연수는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렵다 행정해석
근기10831-2104		 1993-10-05
방위산업체 물자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소속이 어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행정해석
노사68140-336		 1993-09-28
소사장제도 도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90		 1993-09-28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157		 1993-09-27
승강기 부품 전량에 대해 형식승인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는 승강기 설치 전에 설계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450		 1993-09-27
1. 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후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
2.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/12을 산입한다		 행정해석
근기68207-2056		 1993-09-23
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 약정휴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057		 1993-09-23
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68140-327		 1993-09-23
치료종결후 장해보상청구전에 사망한 자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재보68607-942		 1993-09-23
1161  /  1162  /  1163  / 1164 /  1165  /  1166  /  1167  /  1168  /  1169  /  1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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