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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티켓 자동발매기 자체의 조립ㆍ생산이 아닌 동 기기의 운행을 위한 H/W, S/W의 개발과 컴퓨터 주변기기의 개발생산만을 행하면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723		 1993-11-11
기금협의회에서기업이익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하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691		 1993-11-10
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 이유 하나만으로 인건비 안전관리비가 100% 삭감될 수는 없을 것이다. 행정해석
건안68347-194		 1993-11-08
퇴직금차등제도를 한 사업장내에 둘 수 없으나 퇴직금 이외의 특별위로금지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342		 1993-11-08
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시켜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289		 1993-11-06
분할도급 시공한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의 사업은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714		 1993-11-05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은 그 성질이 같다고 본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290		 1993-11-02
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671		 1993-11-02
임기만료전에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(대의원회)를 개최했음에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의 소집 등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370		 1993-11-01
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재보68660-1079		 1993-10-28
1161  / 1162 /  1163  /  1164  /  1165  /  1166  /  1167  /  1168  /  1169  /  1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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