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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은행의 일부 여신업무만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437		 1993-11-23
호텔증축공사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400 일반건설공사로, 주차타워공사는 403 일반건설공사로 각각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징수68607-738		 1993-11-23
하도급인은 각각 15억원의 공사금액이므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고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의 전체공사금액 90억원과 합한 95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526		 1993-11-22
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/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422		 1993-11-22
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423		 1993-11-22
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노사68120-403		 1993-11-19
골리아스크레인 및 지브크레인은 운전조작방법이 천정크레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크레인 조정업무에 천정크레인 조정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
안기68307-1124		 1993-11-17
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경우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임금68207-707		 1993-11-17
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439		 1993-11-17
사업주의 모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. 행정해석
재보68607-1127		 1993-11-11
1161 /  1162  /  1163  /  1164  /  1165  /  1166  /  1167  /  1168  /  1169  /  1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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