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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교원의 휴직기간동안 기간을 정하여 임시교원을 채용했다면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전에 복직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시교원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행정해석
근기68207-93		 1993-12-29
전송시설 이설공사는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818		 1993-12-29
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616		 1993-12-28
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행한다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815		 1993-12-28
학원강사가 학원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없이 수강생수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617		 1993-12-24
호봉 산정 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 법에 위반된다. 행정해석
감독68207-15255		 1993-12-22
호봉 산정 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 법에 위반된다. 행정해석
감독68207-15255		 1993-12-22
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으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564		 1993-12-21
보건관리자의 타업무의 겸임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만 겸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보68342-1152		 1993-12-21
D사에 도급을 주고 D사가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D사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산안68307-561		 1993-12-18
1151  /  1152  /  1153  /  1154  /  1155  /  1156  /  1157  / 1158 /  1159  /  1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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