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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2		 1994-02-01
사업자등록번호 및 장소를 달리하는 공장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보68340-74		 1994-01-27
가족수당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임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31		 1994-01-20
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31		 1994-01-20
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직접 배상한 경우 보험급여 청구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재보68607-78		 1994-01-19
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제공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94		 1994-01-15
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3		 1994-01-15
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. 행정해석
근기68027-94		 1994-01-15
상시근로자(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)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되면 원도급업체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산안68307-16		 1994-01-13
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도중 담배를 사려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68607-40		 1994-01-12
1151  /  1152  /  1153  /  1154  / 1155 /  1156  /  1157  /  1158  /  1159  /  1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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