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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82		 1994-02-08
요양신청서와는 다른 추가상병이 발병된 경우 당초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재보68607-162		 1994-02-08
업종별 요율결정방식은 다소 공평하지 못한 면도 있으나 위험부담의 집단적 연대성이라는 보험원리상 불가피한 것이다 행정해석
징수68607-73		 1994-02-08
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, 연구업무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 행정해석
산위68344-39		 1994-02-05
아파트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93		 1994-02-05
상시근로자 2,900명의 신발제조업종은 안전관리자 2명,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되 그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48		 1994-02-04
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45		 1994-02-02
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38		 1994-02-01
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, 휴게,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21		 1994-02-01
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○○공장에서 ××공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일괄납부하였다면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3		 1994-02-01
1151  /  1152  /  1153  / 1154 /  1155  /  1156  /  1157  /  1158  /  1159  /  1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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