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56		 1994-02-21
갠트리크레인은 컨테이너 크레인 조정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안기68301-150		 1994-02-17
출근중 길에서 넘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68607-186		 1994-02-17
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국내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13		 1994-02-17
제품포장, 운반, 적재사업만을 행할 때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87		 1994-02-17
1.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소멸되지 않으며 1년 경과후 근로자 희망시 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다
2. 연간·월간 근로일수 전체를 휴업시 별도의 연·월차휴가를 부여할 필요없다		 행정해석
근기68207-333		 1994-02-17
기술과, 공무과, 전기과, 품질관리과,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58		 1994-02-15
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때는 각각의 공사기간,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, 각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일 때 원도급은 각 하도급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59		 1994-02-15
정년연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96		 1994-02-15
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73		 1994-02-08
1151  /  1152  / 1153 /  1154  /  1155  /  1156  /  1157  /  1158  /  1159  /  116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