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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행정해석
임금68207-166		 1994-03-04
요양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으나, 일시보상을 행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
재보68607-236		 1994-03-03
제조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운송해 주는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608		 1994-03-03
동일한 건설공사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, 건축공사,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개조, 보수, 변경 등의 공사와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하는 것이다. 행정해석
건안68307-32		 1994-03-02
퇴직금의 최우선변제의 범위는 퇴직할 당시 받게 되는 퇴직금 전액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임금68207-111		 1994-02-26
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72		 1994-02-25
원도급업체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72		 1994-02-24
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단위로서의 규모를 의미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93		 1994-02-23
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,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적용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94		 1994-02-23
지급제한기간에 발생된 지원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반납받아야 한다. 행정해석
징수68630-93		 1994-02-23
1151  / 1152 /  1153  /  1154  /  1155  /  1156  /  1157  /  1158  /  1159  /  1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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