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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138		 1994-03-14
재해보상에 대한 심사ㆍ중재와 진정서제출은 동시에 진행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25		 1994-03-12
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68607-276		 1994-03-11
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재보68607-253		 1994-03-09
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96		 1994-03-08
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99		 1994-03-08
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01		 1994-03-08
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ㆍ조립ㆍ재생ㆍ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119		 1994-03-05
자동차용 전기배선장치제조업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68630-120		 1994-03-05
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68307-82		 1994-03-04
1151 /  1152  /  1153  /  1154  /  1155  /  1156  /  1157  /  1158  /  1159  /  1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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