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번호
회시일자
감급시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/10을 초과할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68207-488
1994-03-22
일용근로자에게도 일시보상사유가 충족되면 일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기68207-480
1994-03-19
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은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에 해당되며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나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이다
행정해석
안기68300-249
1994-03-18
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
행정해석
근기68207-461
1994-03-18
건물 이외의 생산라인, 보일러실 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징수68607-147
1994-03-18
병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면 산재의료기관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재보68607-299
1994-03-17
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334
1994-03-16
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
행정해석
임금68207-145
1994-03-15
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징수68607-140
1994-03-15
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한다
행정해석
임금68027-145
1994-03-15
1141
/
1142
/
1143
/
1144
/
1145
/
1146
/
1147
/
1148
/
1149
/
115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