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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감급시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/10을 초과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88
1994-03-22
일용근로자에게도 일시보상사유가 충족되면 일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80
1994-03-19
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은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에 해당되며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나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이다 행정해석
안기68300-249
1994-03-18
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61
1994-03-18
건물 이외의 생산라인, 보일러실 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147
1994-03-18
병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면 산재의료기관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재보68607-299
1994-03-17
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34
1994-03-16
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임금68207-145
1994-03-15
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140
1994-03-15
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한다 행정해석
임금68027-145
1994-03-15
1141  /  1142  /  1143  /  1144  /  1145  /  1146  /  1147  /  1148  /  1149  / 11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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