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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휴일근무중에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이 함께 부상했다면 갑은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68607-341		 1994-03-29
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 미리 분담한 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발생된 재해자는 당해 건설업체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행정해석
건안68322-49		 1994-03-28
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522		 1994-03-28
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515		 1994-03-25
도급제 레미콘 운전기사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
근기68207-514		 1994-03-25
통근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97		 1994-03-24
유니온 숍 제도하에서 노조탈퇴자가 재가입을 요구할 경우 재가입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90		 1994-03-24
사용자단체라 함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82		 1994-03-24
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동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. 행정해석
노조01254-390		 1994-03-24
기금 수익금(이자)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164		 1994-03-23
1141  /  1142  /  1143  /  1144  /  1145  /  1146  /  1147  /  1148  / 1149 /  11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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