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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마사회의 조교사, 기수는 조기협회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677		 1994-04-21
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고,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노사68140-133		 1994-04-21
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23		 1994-04-20
회원조합이 상급단체로부너 제명 등을 당하였거나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라면,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28		 1994-04-20
사납금을 입금하고 남은 택시운전사 수입금의 최저임금 산입 행정해석
임금68207-235		 1994-04-20
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건안68307-80		 1994-04-19
동입힘 적층판의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195		 1994-04-19
 정당한 사유로 근로자 해고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, 해고예고를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용당시 연령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이상인 사실을 알았다면 정년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행정해석
근기68207-658		 1994-04-18
노조 대표자가 조합장직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13		 1994-04-18
지역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나,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지역노조에서 탈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96		 1994-04-15
1141  /  1142  /  1143  /  1144  /  1145  / 1146 /  1147  /  1148  /  1149  /  11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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