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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근로자 임의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권도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708		 1994-04-27
대의원 선출을 반드시 일반의결 정족수로 선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70		 1994-04-27
중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차주 겸 운전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재보68650-449		 1994-04-26
체당지급청구권자인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수령을 대위하는 것일 뿐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68607-452		 1994-04-26
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685		 1994-04-25
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
근기68207-686		 1994-04-25
고혈압환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 그 소견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보68341-300		 1994-04-23
하나의 건설공사를 각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공동시공방식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공동대표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203		 1994-04-22
리모트컨트롤의 누름단추식 또는 핸들식 여부는 단지 리모트컨트롤 작업방법의 차이이며 리모트컨트롤 크레인작업을 작업장 바닥에서 하는 경우 법상 자격은 필요없다 행정해석
안기68300-370		 1994-04-21
LPG 및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, 광학기계,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200		 1994-04-21
1141  /  1142  /  1143  /  1144  / 1145 /  1146  /  1147  /  1148  /  1149  /  11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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