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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단체협약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13		 1994-05-06
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220		 1994-05-03
총기, 방적기기, 전자기기부품제조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221		 1994-05-03
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행정해석
부소68254-147		 1994-05-03
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행정해석
부소68254-147		 1994-05-03
지역노조에 가입하기 위하여 단위노조가 해산결의에 의해 해산하였다면 조합원의 자격은 해산결의와 동시에 상실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83		 1994-04-28
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조기협회가 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마필관리사에게 배분한다면 이런 출주료와 착순상금은 임금으로 본다 행정해석
임금68650-258		 1994-04-28
철판을 가공하여 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석가공업에 해당되며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PVC스피커 커버를 제조하면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214		 1994-04-28
1.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청구시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.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된다3.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729		 1994-04-28
연차유급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행정해석
근기68207-709		 1994-04-27
1141  /  1142  /  1143  / 1144 /  1145  /  1146  /  1147  /  1148  /  1149  /  11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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