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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번호
회시일자
절차에 하자가 있는 긴급동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
행정해석
노조01254-649
1994-05-13
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
행정해석
산안68322-184
1994-05-11
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
행정해석
근기68207-773
1994-05-11
직업병의 개념도 업무상 질병의 개념에 포함된다
행정해석
재보68607-497
1994-05-11
시내버스회사의 무사고포상금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
행정해석
임금68207-288
1994-05-10
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
행정해석
근기68207-761
1994-05-09
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지며 체결권에 총회인준을 받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이며,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608
1994-05-06
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지며 체결권에 총회인준을 받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이며,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
행정해석
노조01254-608
1994-05-06
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
행정해석
노사68140-152
1994-05-06
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총회소집 요구서를 우선 인정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01254-609
1994-05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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