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1. 현장소장이 4개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하였을 경우 4개 회사 모두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
2. 각 회사에서 관리책임자(현장소장)를 1명씩 선임하여 총 4명일 때, 이들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같고 다만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현장을 운영할 경우 현장소장 4명이 4개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들이므로 4개 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		 행정해석
법무68301-352		 1994-05-26
전임료와 급여손실 보전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68607-253		 1994-05-26
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지68207-852		 1994-05-25
주차관리공단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서 공공행정에 포함될 수 없어 법의 전부가 적용된다 행정해석
안기68300-476		 1994-05-24
노조규약상 공고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다면 즉시 공고하여 소집한 임시총회에서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91		 1994-05-21
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는 운영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74		 1994-05-21
호적상의 처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의 처가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수급권자가 된다 행정해석
재보68650-523		 1994-05-20
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고관68441-236		 1994-05-19
1. 지정된 휴일변경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2. 대체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
3. 유급주휴일은 적치 사용할 수 없다		 행정해석
근기68207-806		 1994-05-16
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52		 1994-05-13
1141  / 1142 /  1143  /  1144  /  1145  /  1146  /  1147  /  1148  /  1149  /  115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