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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조합임원이 정년이 되면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19		 1994-06-15
성차별적인 분리호봉제를 단일화하는 방법 행정해석
부소68240-196		 1994-06-14
불법취업 외국인이 불법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 판단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, 따라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8-948		 1994-06-13
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임금68207-351		 1994-06-13
양도ㆍ양수계약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명백히 하였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352		 1994-06-13
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ㆍ사 양측의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행정해석
조정68140-94		 1994-06-13
일부 피혁재료와 주재료인 섬유류 원단을 사용하며 스키장갑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291		 1994-06-11
방송문화진흥회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
징수68630-292		 1994-06-11
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"근로자의 날"은 위 휴일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930		 1994-06-09
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285		 1994-06-09
1131  /  1132  /  1133  /  1134  /  1135  /  1136  /  1137  /  1138  / 1139 /  1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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