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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특수건설업, 전문건설면허소지자가 규모 미만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331		 1994-06-30
지역노조가 분회를 조직하고 그 분회가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분회와 회사간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68010-203		 1994-06-30
가공된 종이를 선별포장만 할 때의 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68630-333		 1994-06-30
에어컨의 설치수리 및 정비유지보수사업은 기계장치공사이며, 기설치된 에어컨의 점검 및 고장시 수리업무만 할 때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330		 1994-06-30
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042		 1994-06-29
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재보68607-656		 1994-06-29
직위별 차등정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조(2009.5.21 근로기준법 제6조)의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043		 1994-06-29
승용차 에어백을 제조하는 사업은 자동차부분품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328		 1994-06-29
금속제 손목시계의 기상증착작업 만을 행할 때는 도금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327		 1994-06-29
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업부서장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90		 1994-06-29
1131  /  1132  /  1133  /  1134  /  1135  /  1136  / 1137 /  1138  /  1139  /  1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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