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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○○사무소에서 ××공장까지 전체보험료를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된 것으로 보아 연체금ㆍ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68607-365		 1994-07-14
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56		 1994-07-14
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에 의해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130		 1994-07-14
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
임금68207-425		 1994-07-14
지방투자기관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측 내부의결과 관계없이 협약효력이 발생하고 노사는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24		 1994-07-08
단체교섭시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노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25		 1994-07-08
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26		 1994-07-08
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며, 기존 퇴직금제도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,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090		 1994-07-07
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주어야 하며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킴은 위법이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090		 1994-07-07
상시 근로자수의 판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090		 1994-07-07
1131  /  1132  /  1133  /  1134  / 1135 /  1136  /  1137  /  1138  /  1139  /  1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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