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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,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감독68207-9259		 1994-07-18
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,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감독68207-9259		 1994-07-18
채용시 성별분리 호봉적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 행정해석
감독01254-2255		 1994-07-18
고음역내 이상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정될 수 있으나 미로성 난청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산보68307-535		 1994-07-16
1991.1월 사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1992.1~9월까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하다가 10~12월까지 휴업하고 1994.6월 재해발생시까지 5인을 사용하고 7월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경우 성립시점은 1991.1.1이 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371		 1994-07-16
캔버스제품인 텐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370		 1994-07-16
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
조정01254-139		 1994-07-15
총회소집 공고시에 노조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고 총회당일 집행부가 회순에다 임의로 기재하여 해산결의를 하였다면 해산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61		 1994-07-15
서로 다른 파견근로자를 2년미만을 주기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,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정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61		 1994-07-15
선거관리규정에 저촉되는 투표용지가 개표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유효판정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55		 1994-07-14
1131  /  1132  /  1133  / 1134 /  1135  /  1136  /  1137  /  1138  /  1139  /  1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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