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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495㎡이상인 공장 및 부속건물 개축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
징수68607-387		 1994-07-26
월 18일 만근제시 월 18일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186		 1994-07-25
노조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노조위원장이 친목회 가입 등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039		 1994-07-24
급식 및 급식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458		 1994-07-23
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입후보한 대의원 선거는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87		 1994-07-21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산안68307-282		 1994-07-20
항운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임금68207-448		 1994-07-20
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임금68207-442		 1994-07-20
1.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 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
2.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
3.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져야 한다		 행정해석
건안68307-184		 1994-07-19
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447.27㎞로서 기타 건축물의 495㎞에 미달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징수68630-376		 1994-07-18
1131  /  1132  / 1133 /  1134  /  1135  /  1136  /  1137  /  1138  /  1139  /  1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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