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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안전관리자의 증원ㆍ개임명령사유는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로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297		 1994-07-29
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한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는 개별사업장 단위로, 50인 미만은 원도급의 사업주가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
산보68307-561		 1994-07-29
타지방노동관서에서 당소관할 사업장에 대한 임의가입승인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승인한 날을 소급승인하여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399		 1994-07-29
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건안68307-191		 1994-07-28
연차유급휴가의 최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13조에 의거 1953.5.10 이후 90일부터이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201		 1994-07-28
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, 판매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492		 1994-07-28
인사고과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과결과가 개별근로자의 호봉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049		 1994-07-28
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044		 1994-07-27
근로자가 시찰, 기술교섭, 애프터서비스 등 회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으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68607-388		 1994-07-26
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법에 규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289		 1994-07-26
1131  / 1132 /  1133  /  1134  /  1135  /  1136  /  1137  /  1138  /  1139  /  1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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