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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컨트롤박스외함, 탱크, 각종 철구조물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423		 1994-08-11
피재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재해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을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며, 명목상 일용근로자나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265		 1994-08-10
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에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된다 행정해석
건안68307-202		 1994-08-08
제조된 섬유제품의 상ㆍ하차작업만을 행할 때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414		 1994-08-08
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행정해석
조정68140-164		 1994-08-06
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게 대한 별도의 상여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임금68207-499		 1994-08-06
액화산소 및 질소를 구입하여 기체산소 및 질소로 물질을 변경 제조하는 경우는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407		 1994-08-03
퇴직금을 월별분할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임금68207-482		 1994-08-01
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의 1년간 상여금 총액을 3/12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고,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임금68207-484		 1994-08-01
건설업체별 재해율에 있어서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액도 원도급(원수급)업체에 포함 산정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정해석
건안68307-195		 1994-07-29
1131 /  1132  /  1133  /  1134  /  1135  /  1136  /  1137  /  1138  /  1139  /  1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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