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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호스볼트, 아이볼트 제조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441		 1994-08-23
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52		 1994-08-23
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56		 1994-08-23
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감독68207-3441		 1994-08-20
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현장에서 단순히 조립공정만을 거치는 비닐하우스설치공사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434		 1994-08-18
을지연습으로 인한 법정초과 근무시간은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304		 1994-08-18
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27		 1994-08-17
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 복무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동 규칙의 작성ㆍ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291		 1994-08-16
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며,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429		 1994-08-16
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일은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 행정해석
재보68650-793		 1994-08-12
1121  /  1122  /  1123  /  1124  /  1125  /  1126  /  1127  /  1128  /  1129  / 1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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