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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건설기계 실명전환 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명전환등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의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462		 1994-09-02
골재채취 권리의무만을 가진 자가 골재채취 적격 업체에게 사업을 행하게 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골재채취사업을 전담한 회사가 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460		 1994-09-02
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, 승급기간,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감독68207-4352		 1994-09-02
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, 승급기간,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감독68207-4352		 1994-09-02
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산안68301-336		 1994-09-01
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377		 1994-09-01
퇴직금의 불이익변경으로 변경전 입사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, 변경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에 위배되지 않으며, 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종전 퇴직금규정을 노사합의로 유리하게 변경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
임금68207-537		 1994-08-31
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449		 1994-08-29
갱내작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작업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작업이므로, 사업주는 환경개선, 휴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갱내 작업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안기68300-758		 1994-08-26
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342		 1994-08-26
1121  /  1122  /  1123  /  1124  /  1125  /  1126  /  1127  / 1128 /  1129  /  1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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