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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,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556		 1994-09-14
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,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452		 1994-09-14
보험급여지급결정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써 원처분청으로서는 원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존속을 신뢰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68650-905		 1994-09-13
노동부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하다 행정해석
산보68341-642		 1994-09-08
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ㆍ분회 등 조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223		 1994-09-08
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226		 1994-09-08
노조전임자에 지급한 전임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는 노조전임 개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545		 1994-09-07
고객확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영업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546		 1994-09-07
여성에게만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조(2009.5.21 근로기준법 제6조)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(2007.12.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)에 위배된다 행정해석
부소68247-37		 1994-09-05
여성에게만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조(2009.5.21 근로기준법 제6조)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(2007.12.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)에 위배된다 행정해석
부소68247-37		 1994-09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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