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개인 직업소개업소는 개별 사업자가 별도의 자산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
고관68407-438		 1994-09-24
두개의 개인 직업소개업소가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(10평)의 두배인 20평 이상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관 68407-438		 1994-09-24
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대표가 아닌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와 그로 인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관 68407-482		 1994-09-24
택시업체에서 운송수입금 납부액에 따라 임금결정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495		 1994-09-23
회사 부도발생으로 대표 부재 중 근로자들이 사업운영한 기간도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4946		 1994-09-23
기독교방송부설 사회복지교육원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됨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496		 1994-09-23
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여성의 혼인ㆍ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및 기타 징벌 등을 행하거나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부소68240-311		 1994-09-23
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여성의 혼인ㆍ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및 기타 징벌 등을 행하거나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부소68240-311		 1994-09-23
여자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
부소68247-306		 1994-09-17
광업권자가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직영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승계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471		 1994-09-16
1121  /  1122  /  1123  /  1124  /  1125  / 1126 /  1127  /  1128  /  1129  /  11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