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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은 차기임원부터 적용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331		 1994-10-10
타사가 채용한 외국인 조종사를 공급받고 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러한 외국인 조종사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15		 1994-10-06
의장이 도저히 회의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, 퇴장한 후 잔여조합원이 임시의장을 선출, 긴급동의의 발의로 조합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하더라도 동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310		 1994-10-06
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하며, 또한 동법 제56조에 의한 22:00~익일 06:00의 야간근로금지 등 연소근로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부소68250-321		 1994-10-01
기본급과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행정해석
임금68207-577		 1994-10-01
전공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등에 의거 동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
건안68301-242		 1994-09-29
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먼지방지를 위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에 계상되는 비용으로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건안68307-240		 1994-09-27
크레인 완성검사 의무자는 당해 크레인을 제조ㆍ수입하여 설치하는 자이다 행정해석
산안68207-359		 1994-09-27
분회가 본조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 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에 의해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282		 1994-09-27
교통사고, 개인질병,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는 관계전문가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 행정해석
건안68307-236		 1994-09-24
1121  /  1122  /  1123  /  1124  / 1125 /  1126  /  1127  /  1128  /  1129  /  1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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