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별개의 것으로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625		 1994-10-14
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치료종결일이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623		 1994-10-14
소음성난청으로 판정되어 작업전환 등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보68300-707		 1994-10-12
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건안68307-254		 1994-10-12
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건안68307-254		 1994-10-12
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621		 1994-10-11
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336		 1994-10-11
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한다 행정해석
건안68307-250		 1994-10-10
규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328		 1994-10-10
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단체협약부분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노사합의로 재교섭을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조의 재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329		 1994-10-10
1121  /  1122  /  1123  / 1124 /  1125  /  1126  /  1127  /  1128  /  1129  /  11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