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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노동조합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 공고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면 동 회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372		 1994-10-20
항운노조 조합원과 하역회사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743		 1994-10-19
항운노조 조합원과 하역회사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743		 1994-10-19
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743		 1994-10-19
노동조합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장소에 대해 당해 사업장내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366		 1994-10-19
반도체 생산설비 유지 관리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9-58		 1994-10-18
인쇄물의 색인가공만을 행할 때의 사업은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68630-527		 1994-10-18
건설공사의 경우 회사가 일괄적용 사업체일 때에는 사업개시신고서상에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일괄적용사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한다 행정해석
징수680607-530		 1994-10-18
건설공사 임금총액 추정액 산정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로 산정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32		 1994-10-18
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해석
노사68130-282		 1994-10-15
1121  /  1122  / 1123 /  1124  /  1125  /  1126  /  1127  /  1128  /  1129  /  1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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