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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49		 1994-11-01
온실건축 철골유리하우스 설치공사현장이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건설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554		 1994-11-01
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서 추가 수주액을 합한 총공사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추가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미만일 때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건안68307-278		 1994-10-29
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401		 1994-10-28
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행정해석
산보68307-740		 1994-10-25
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특정주에 48시간 근무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679		 1994-10-25
기술연수생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378		 1994-10-25
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676		 1994-10-25
보건관리어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행정해석
산보98307-740		 1994-10-25
1.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기사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
2.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친목도모,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일괄 갹출한 금품(복지비)도 조합비로 볼 수 있다		 행정해석
노조01254-1372		 1994-10-20
1121  / 1122 /  1123  /  1124  /  1125  /  1126  /  1127  /  1128  /  1129  /  1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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