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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직장폐쇄기간중 근로기준법상 휴일ㆍ휴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040-1769		 1994-11-10
파업중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임금68207-643		 1994-11-10
단체협약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법한 직장폐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문제가 생긴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770		 1994-11-09
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업체에 포함 산정된다 행정해석
건안68307-287		 1994-11-08
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또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에서 관리될 수 없다 행정해석
건안68307-288		 1994-11-08
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불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 행정해석
건안68307-287		 1994-11-08
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행정해석
노조68110-1434		 1994-11-08
태양열 전기온수기 제조사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63		 1994-11-07
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732		 1994-11-04
파업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 또는 특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조정01254-322		 1994-11-03
1121 /  1122  /  1123  /  1124  /  1125  /  1126  /  1127  /  1128  /  1129  /  1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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