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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징수68207-1835		 1994-11-22
직장폐쇄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노사68107-338		 1994-11-21
사후 확정임금 차액으로 인한 개산보험료 차액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5% 공제액을 취소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88		 1994-11-21
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85		 1994-11-19
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 행정해석
건안68307-300		 1994-11-18
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타 근로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467		 1994-11-17
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470		 1994-11-17
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797		 1994-11-14
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임금68207-643		 1994-11-10
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임금68207-643		 1994-11-10
1111  /  1112  /  1113  /  1114  /  1115  /  1116  /  1117  /  1118  /  1119  / 1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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