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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간호사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구급기자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건안68307-301		 1994-11-28
현지 채용한 동 안전순찰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건안68307-301		 1994-11-28
장기계속공사로서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금액이 조정되는 공사로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-57호를 적용하고 공사금액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건안68307-301		 1994-11-28
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의 안전시설비 중 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품셈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건안68307-301		 1994-11-28
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목분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측정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행정해석
환경68343-398		 1994-11-26
직급전환에 따른 호봉 산정방법을 6, 5급에만 제한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가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감독68307-6083		 1994-11-26
직급전환에 따른 호봉 산정방법을 6, 5급에만 제한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가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
감독68307-6083		 1994-11-26
Carbon Cage, VSP Staffe Plate, VSP Staffe Screw 및 Tapered Plate Washer 등은 척추분절의 체내고정기기로 의학적 필요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진료비 재료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재보68650-1117		 1994-11-24
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493		 1994-11-24
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행정해석
임금68207-659		 1994-11-24
1111  /  1112  /  1113  /  1114  /  1115  /  1116  /  1117  /  1118  / 1119 /  1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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