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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887		 1994-11-30
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효력이 발생하나 노사합의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887		 1994-11-30
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노사합의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887		 1994-11-30
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효력이 발생하나 노사합의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887		 1994-11-30
제2공장의 산재보험료를 제1공장에서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98		 1994-11-30
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887		 1994-11-30
비상정지용 버튼은 오조작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색으로 버섯모양 또는 일반용 버튼과 쉽게 구분이 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445		 1994-11-29
안전관리자의 전용무전기, 카메라구입 및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건안68307-301		 1994-11-28
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 예방시설을 위한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건안68307-301		 1994-11-28
가설조명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건안68307-301		 1994-11-28
1111  /  1112  /  1113  /  1114  /  1115  /  1116  /  1117  / 1118 /  1119  /  1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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