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485		 1994-12-19
안전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물품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산안68307-485		 1994-12-19
자체안전교육용 교육교재, 교육용 팜플렛, 슬라이드, 영화,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68307-485		 1994-12-19
사망한 근로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녀가 실제 부양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해석
재보68650-1192		 1994-12-19
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시공실적도 없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공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650		 1994-12-16
탄소 또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해석
징수68630-658		 1994-12-16
시설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온실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647		 1994-12-16
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수지와 용수간선 및 용수지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68630-648		 1994-12-16
선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조합탈퇴후 조합비 환급요구는 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577		 1994-12-15
검정합격 취소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일후에 발생되므로 성능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검정 합격이 유효하다 행정해석
산안68300-478		 1994-12-14
1111  /  1112  /  1113  /  1114  /  1115  / 1116 /  1117  /  1118  /  1119  /  11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