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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개별조합 대표자들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개별조합 대표자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3		 1995-02-03
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,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0		 1995-02-03
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91		 1995-01-28
병원 방사선 기사의 작업은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이 아니다 행정해석
안기68300-71		 1995-01-27
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조정68107-25		 1995-01-27
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 행정해석
조정68104-25		 1995-01-27
노조전임자의 전임근무기간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9		 1995-01-23
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,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. 행정해석
노조01254-83		 1995-01-20
노동조합은 조합설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, 규약,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, 회의록,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비치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71		 1995-01-19
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1		 1995-01-18
1111  / 1112 /  1113  /  1114  /  1115  /  1116  /  1117  /  1118  /  1119  /  1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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