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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 허용 가능하다 행정해석
감독68213-3125		 1995-02-10
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,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48		 1995-02-10
기금 수익금 발생전 원금사용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임금 68207-48		 1995-02-10
연간 단가계약의 사업개시신고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전체공사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신고하여도 된다 행정해석
징수68630-60		 1995-02-09
현재 폐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소멸시효까지 소급적용하여 피재자에 대해 재해보상을 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52		 1995-02-07
공사기간 1992.4.4~1992.12.19, 공사금액 3,977백만원, 연면적 6,847,84㎞인 공사는 징수 32520-15349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징수 68630-17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징수68630-55		 1995-02-07
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12		 1995-02-06
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20		 1995-02-04
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사항이며, 총회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09		 1995-02-03
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1		 1995-02-03
1111 /  1112  /  1113  /  1114  /  1115  /  1116  /  1117  /  1118  /  1119  /  1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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