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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컨베이어라인 작업의 특성상 중단없는 연속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자 비치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산위68302-50		 1995-02-17
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발생 경위,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77		 1995-02-15
변호사회가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, 회원인 각 변호사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62		 1995-02-13
3개 노조가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직종을 달리하여 각각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63		 1995-02-13
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
감독68213-480		 1995-02-11
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55		 1995-02-10
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가 종료되었다면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를 치룰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50		 1995-02-10
노조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법 규정을 적용하여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전일이 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48		 1995-02-10
육아휴직자를 정기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
감독68213-3125		 1995-02-10
육아휴직자를 정기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감독68213-3125		 1995-02-10
1101  /  1102  /  1103  /  1104  /  1105  /  1106  /  1107  /  1108  /  1109  / 1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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