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A사에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발주를 B사에서 한다면 A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134		 1995-03-24
금형주조공정에 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124		 1995-03-24
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519		 1995-03-24
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08		 1995-03-22
유조차 운전기사의 경우 유기용제 제조 공정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산위68307-85		 1995-03-21
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개정 이전의 종전 고시에 의거 이미 계상된 공사라면 동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45		 1995-03-21
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05		 1995-03-21
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다 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290		 1995-03-20
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노조 01254-290		 1995-03-20
총공사비는 서면상 계약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도급공사금액이다 행정해석
산안68307-135		 1995-03-16
1101  /  1102  /  1103  /  1104  /  1105  / 1106 /  1107  /  1108  /  1109  /  11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