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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해노조는 동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48		 1995-03-30
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49		 1995-03-30
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39		 1995-03-28
노조전임자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단체 협약으로 정할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36		 1995-03-28
노조설립총회 당시 참석자를 허위기재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노조설립의 효력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68110-338		 1995-03-28
검사가 완료된 프레스를 단순히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155		 1995-03-27
대다수가 여성인 사무보조원에 대한 정년 차별은 정당성이 없다 행정해석
감독68200-788		 1995-03-27
발주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조설치까지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,530만원이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125		 1995-03-25
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은 총공사단위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145		 1995-03-25
성능검정합격의 효과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산안68307-154		 1995-03-25
1101  /  1102  /  1103  /  1104  / 1105 /  1106  /  1107  /  1108  /  1109  /  1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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