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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조합원 징계시 피징계자에 대하여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동 징계처분은 규약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99		 1995-04-10
운모지, 마이카판 마이카테이프제조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169		 1995-04-10
대의원은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68110-398		 1995-04-10
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회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93		 1995-04-08
해고자의 원직복직 문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86		 1995-04-07
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임원의 출마여부 등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,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
노조68110-384		 1995-04-07
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85		 1995-04-07
파지를 수거하여 파지와 골판지로 선별, 골판지를 압축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는 것은 항만하역 및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68607-153		 1995-04-06
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조정68140-92		 1995-04-01
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59		 1995-03-31
1101  /  1102  /  1103  / 1104 /  1105  /  1106  /  1107  /  1108  /  1109  /  1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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