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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92년도에 발생한 재해로 95년도에 사망한 경우라도 95년 재해건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191		 1995-04-18
선급금기간 동안은 평균임금 증감이 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연금을 지급시에는 4년동안의 임금변동률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달의 초일이 된다 행정해석
재보68607-393		 1995-04-18
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임 분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29		 1995-04-18
조합장의 임기중에 규약을 개정하여 부조합장직을 추가 신설하고 각 직종별로 부조합장을 산출하였다면 조합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부조합장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78		 1995-04-17
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사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23		 1995-04-14
노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바,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소극적인 자유의 보장도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25		 1995-04-14
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은 방호장치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산안68321-185		 1995-04-14
에스컬레이터의 정격속도는 전부하시(100% 하중)의 속도를 의미한다 행정해석
산안68307-180		 1995-04-12
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전자보험금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 기금으로 관리,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ㆍ처분사항 역시 행정관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노조68110-403		 1995-04-11
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업무특성,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397		 1995-04-10
1101  /  1102  / 1103 /  1104  /  1105  /  1106  /  1107  /  1108  /  1109  /  1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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