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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통상 관례의 재적이라 함은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숫자를 말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87		 1995-04-28
노조측의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단체 교섭이 거부 해태라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88		 1995-04-28
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상 상여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89		 1995-04-28
파업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행정해석
조정68207-117		 1995-04-25
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69		 1995-04-25
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 연합단체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68		 1995-04-25
작업환경 측정 횟수 조정제도는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이 법상의 제반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6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측정의무를 일정기간 경감조정하는 것이다 행정해석
산위68343-130		 1995-04-21
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건안68322-194		 1995-04-21
법정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
산안68300-196		 1995-04-21
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노조대표자는 사법처리 되며, 법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451		 1995-04-21
1101  / 1102 /  1103  /  1104  /  1105  /  1106  /  1107  /  1108  /  1109  /  1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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