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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반환금은 확정보험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행정해석
징수6506-79		 1995-07-25
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20		 1995-07-22
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행정해석
요양6701-113		 1995-07-21
부동산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는다 행정해석
산안68307-379		 1995-07-20
개별 선주들이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 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응하는 경우 공동교섭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802		 1995-07-19
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(1년)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. 행정해석
건안68307-374		 1995-07-18
중재결정과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협력68140-221		 1995-07-18
근로자의 날, 설․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여부 행정해석
임금 68207-214		 1995-07-13
식비지급 허용 여부 행정해석
임금68207-214		 1995-07-13
단체협약으로 조합비 등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, 조합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등의 일괄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774		 1995-07-11
1091  /  1092  / 1093 /  1094  /  1095  /  1096  /  1097  /  1098  /  1099  /  11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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