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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위탁계약 운전자가 위탁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,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
적용6402-122		 1995-08-22
동종사업 일괄적용업체로서 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더라도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
적용6403-113		 1995-08-22
퍼티는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제조업 중 도료제품제조업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
적용6403-114		 1995-08-22
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
안기68300-670		 1995-08-21
단체협약에 월별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월별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340		 1995-08-21
채용 및 대체금지 행위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므로 하청업체의 쟁의행위시 원청회사의 도급계약 해지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라야 한다. 행정해석
협력68140-261		 1995-08-18
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고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징수01254-265		 1995-08-17
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1일 6시간,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안되는 유해작업은 잠함,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해석
작환68307-272		 1995-08-16
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행정해석
협력68140-256		 1995-08-11
독촉장 발부시 납입기한을 지정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촉구의 절차일 뿐 연체금 기산일인 법정납부기한과는 무관하다 행정해석
보상68642-453		 1995-08-10
1081  /  1082  /  1083  /  1084  /  1085  /  1086  /  1087  /  1088  /  1089  / 10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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